軍 "전작권전환 연기요청 사실무근" 거듭 부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이 미국에 전작권 전환연기 요청 사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김관진국방장관이 "지난달 1일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척 헤이글미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연기)을 재검토해보자'고 제안한 것은 검증기간내 검토사안을 추가로 넣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장관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검증기간내 ▲2010년 천안함 폭침 후 북핵 문제 악화 ▲북한의 여전한 도발위협 ▲정보능력을 비롯한 우리 군의 대응전력 확보 지연 등 추가사안을 제안한 것 뿐이라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 작업의 검증과 관련, 내년 3월과 8월에 각각 진행될 키 리졸브(KR) 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통해 기본운용능력(IOC)을 점검하고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혀 왔다.

김관진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한국정부가 미측에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를 제안한 사실을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내부 논의 중이며, 논의 중인 사안이 언론에 나온 것 같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연기를 제안했더라도 미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미 한차례 전작권 전환을 연기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미국이 우리측 제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방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미국이 현재 진행중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어 2015년 8월에 최종 검증(FMC)을 실시해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준비상황 등을 최종 평가한다는 계획으로, 이들 일정 역시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첨단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차기전투기(F-X) 사업의 유찰과 관련, "도입 시기가 늦춰지면 전력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면서 전력화 시기를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이날 공식 발표에 앞서 연예병사제도 폐지안을 당에 보고했다. 국방 당정협의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유승민 의원과 정희수 한기호 김성찬 김종태 송영근 손인춘 의원 등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