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연기 與野 입장차 극명…진보당 '백선엽賞' 원색비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7일 정부가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청와대와 여당은 북한의 도발로 악화된 한반도 안보환경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은 말도 안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안보의 주도권은 우리가 잡고 가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 없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 위험으로 한반도 리스크가 커진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명분에 매달려서는 안 되며, 그 차원에서 전작권 문제도 접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초 정상회담에서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불과 두 달여만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따졌다. 그는 "한미 정상이 양국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면서 "이제라도 정상회담 당시, 그리고 그 이후 양국 간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지난 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이와 관련해 어떤 협의를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그간의 논의 과정과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정책위의장은 논평에서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12년 4월 17일까지 환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15년 말로 연기한 바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다시 재연기를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올해 초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등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정부 당국자나 수구적 인사들이 내세우는 요인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제대로 대응할 일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작권 전환을 애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5월 28일 발표된 '국정과제'에서도 재천명되었던 것이다. 이제 그것을 뚜렷한 이유 없이 뒤집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망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국방부가 한미동맹60주년을 맞아 10대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제정키로 한 것에 대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백 장군에 대해 "일제때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 일본군 장교를 지냈고, 광복군을 공격하고 양민을 학살한 만주국 간도특설대에 있으면서 해방을 맞았다"면서 "한마디로 대표적인 친일파 인사"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파 명단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그 이름이 등재돼 있다"면서 "이런 사람이 한국군 첫 4성 장군에 올랐고 육군참모총장을 두번씩이나 했다는 사실 자체가 청산해야 할 부끄러운 역사인데 오히려 이름을 기려 상을 제정한다니, 국방부야말로 제정신인가 싶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