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평시 전작권...유례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이 미국에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남 협박을 계속한 가운데 지난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간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구체적으로 제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국방부는 17일 공식입장을 밝힌 보도자료를 통해 연기사안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준비를 안보상황에 맞춰 나가자고 미측에 제안했다"며 "튼튼한 안보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기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다.

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작전권 보유한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작전권은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으로 분할돼 효과를 발휘한다.

한국군 작전통제권 이양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63년 전인 6ㆍ25 전쟁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7월 14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을 넘겼다.

이 대통령은 작전지휘권 이양 직후 맥아더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 "본인은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며지휘권은 귀하 자신 또는 귀하가 한국 내 또한 한국 근해에서 행사하도록 위임한 기타 사령관이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이양된 작전지휘권은 1954년 11월 17일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그 후 개정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로 대체됐다.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됐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 미측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군으로 넘어왔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제2의 창군'이라고 지칭하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한미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면서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으로불리는 6대 권한은 평시에도 연합사령관이 행사토록 했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2006년 9월 16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으로의 전환이 합의됐다.

이듬해 2월 23일에는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전환 일자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전환 연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지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논의는 본격화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그해 6월 26일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늦추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사건 등으로 안보환경이 달라진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