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 '전작권 예정대로' 합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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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국방부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를 계획된 일정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은 2015년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로 전환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로 전작권 전환 일정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능력 진전으로 비대칭 무기 분야에서의 남북간 군사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김 주한미국대사가 20일 한 강연에서 "만약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전작권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전작권 전환 연기 관측을 다시 촉발시켰다.

공교롭게도 김 대사에 앞서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도 19일 "박근혜 정부가 원한다면 한미 양국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까지 백악관에서 일했던 세이모어 전 조정관에 이어 김 대사까지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자 정부 일각에서는 한미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또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핵확산 위협을 증가시킨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을 무시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핵, 미사일 개발시도에 대한 동맹의 즉각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논의했다"면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MD)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범주의 군사능력을 한국에 제공하는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논의된 맞춤형 억제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는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제임스 밀러 정책차관, 마크 리퍼트 아태안보차관보,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부차관보 등이 참가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