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김관진 "전작권 전환 시점 재검토, 현재로선 아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 등 한반도 안보 정세가 악화되는 점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의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한 사항이고 한차례 연기도 했다"며 "계획한대로 2015년까지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중이기 때문에 시기 재검토는 현재로선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2월 한·미 양국의 합의로 이뤄졌다. 같은 해 합참 전작권 전환 추진단이 창설됐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10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2015년으로 연기했다.

앞서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경선에 불참한 정몽준 의원도 지난달 "국민의 안보 의식 확립과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전작권 전환과 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