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한미 전작권 관련 회담 전 국회에 보고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전시작전권 환수시기 연기를 위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과 관련, "회담 전에 전작권 환수시기 연기에 합의한 경과와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국회에 보고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박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부처에서 시행령이나 고시를 개정한 경우에도 국회 상임위에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이 있음에도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작권 환수시기를 연기하면서 20일이 넘도록 국회에 보고조차 않는 것은 야당은 물론 국회를 무시하는 명백한 행정독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전작권 환수연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다"며 "2주가 넘도록 단 한마디 설명도 없다가 '우리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이라고 라디오연설에서 언급하면서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시고, 야당과 국회에 대한 무시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21일에는 한미 간 2+2 후속조치 회담을 통해 전작권 환수시기 연기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남은 5일은 민의를 반영할 마지막 시기"라며 "정부는 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전작권 환수 실무절차 과정에서 추가비용 우려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