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은 자주적 선택"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시기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4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대해 국방 자주권을 들어 비판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FTA 문제에서 진전을 본 것이 큰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또 "유럽에 많은 강국들이 있지만,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나토가 지역안보의 기본틀이다"며 "우리의 전작권 문제도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 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5년 12월까지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갖춰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도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2009년 발표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라 5년간 방위비는 동결된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 문제는 뜻밖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시한까지 정하면서 조속한 타결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미 8개국이 참여하는 중미통합체제(SICA)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도 (중미지역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며 "그 중심에 있는 파나마는 한국과의 관계강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알렸다.

아울러 멕시코 순방 결과와 관련해 "(한-멕시코) FTA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 FTA 협정 체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양국은 필요한 부분부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멕시코 내 국제입찰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 금융기관의 멕시코 진출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다"며 "그 덕분에 2개의 큰 입찰에 한국 기업이 바로 금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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