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기요금 인상논의 앞서 오해부터 풀자"

세미나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8가지 잘못된 인식에 대해 반박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요금인상 논의에 앞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앞두고 지난 11일 강촌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열린 세미나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8가지의 잘못된 인식을 일일이 해명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의 논거를 제시한 것이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 전기와 달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 등 폐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모든 나라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이유는 요금인상이 제조원가 상승, 제품가격 인상, 물가상승 및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토지, 용수, 임금 등 생산요소 비용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산업용 요금 인상은 경쟁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싸다'는 주장에 대해 전경련은 "물가수준, 발전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액이 싼 것이 분명하지만 주택용 요금에 대비한 산업용 요금 상대액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반박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의 75% 수준인데 이는 일본 70%, 프랑스 66%, 영국 60%, 미국 56%, 독일 44%보다 훨씬 높다.

유 본부장은 또 전기요금이 물가수준, 원전비중, 부존자원 양 등 각국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점을 감안, 판매단가만을 가지고 가격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의 생산단가는 유연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발전원보다 훨씬 낮은데 우리나라 발전량에서 원전은 30.4%를 차지, 일본(2.1%), 독일(16.1%), 영국(18.1%), 미국(19.0%)보다 훨씬 높다. 결국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의 절대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 본부장은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은 것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이라며 "산업용 전기는 발전단가, 배전비, 전력손실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용도의 전기보다 원가가 저렴하다"고 말했다.

'산업계가 에너지 위기의 원인 아니냐'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반박논리로 들었다. 실제 우리나라 제조업 비율은 30.5%로 제조업 강국인 독일(20.7%), 일본(19.4%)보다 높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기간산업 에너지 효율성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논리 중 하나로 꼽혔다. 철강제품 1t을 생산하는데 한국이 100의 에너지를 쓸 때 일본은 104, 미국은 118, 캐나다는 124를 투입하고 석유제품 1㎘당 에너지효율성은 한국 100, 일본 104, 영국 107, 미국 116 등이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또 '요금을 인상하면 전기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지난 2011년 7월 이후 네 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용 전기는 25%, 주택용 전기는 10% 인상됐지만 오히려 전력수요는 매년 200만kW 이상 증가했다"고 반박 논리를 제시했다.

한편 전경련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전기요금에 대한 이 같은 오해를 불식하고, 장기적인 수요·공급측면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측면에서는 원자력·화력 등 기저발전을 확충하고, 지능형 전력망 조기 구축, 차세대 원전 등 고효율 사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확대하여 최대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유류세 인하 등을 병행해 에너지체계 전반을 고려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