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정부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서 세수추계" 주문

[수원=이영규 기자]한국은행이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세수추계를 진행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는 11일 주간정책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세수추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우리 경제가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세수추계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는 매년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을 근거로 세수추계를 해왔다. 그러나 예상 경제성장률보다 실제 경제성장률이 낮을 경우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는 정부가 제시한 4%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세수추계를 세웠지만 지난 3분기(1~9월) 동안 실제 경제성장률은 2.5~2.8%에 그쳤다. 이 때문에 45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해 세수추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낮은 수준에서 세수추계를 할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김 지사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을 주문한 만큼 좀 더 보수적인 세수추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북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최근 포천 지역에 가보니 2017년까지 예정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에 대해 절망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 건설사업이 기간 보다 빨리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구간별 진행상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