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민주당 의원, "공직내부고발제도 무용지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단 56점에 그쳐 충격을 준 적이 있다. 우리나라가 G20에 포함되는 등 대내외적, 질적·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 사회의 부패는 남미의 칠레나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등의 국가보다도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직 비리 내부 고발 제도가 '시늉'뿐이라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가 공개한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안행부는 비리와 부조리 없는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청렴 옴부즈만' 운영과 내부 고발 제도인 청렴신문고 도입 등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 종합 대책'을 수립해 시행했다.
하지만 온정주의적인 내부 문화를 타파하겠다며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던 청렴신문고의 경우 개설 이후 단 한 건의 신고 실적도 없었다. 청렴옴부즈만도 현재 전국 19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총 35명이 위촉돼 활동 중이지만, 여태까지 내놓은 건의 사항은 단 22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청렴옴부즈만들이 그동안 내놓은 건의 사항은 '붉은귀 거북 처리 및 수거대책','신재생 에너지사업은 필수과목' 등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고질적인 비리와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비리에 대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즉시 전파해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실시한 사전예방적 행동강령 주의보 발령 제도도 2010년 이후 단 30회만 실시해 연간 10회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은 "청렴한 공직사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단기적인 이벤트성 정책으로는 공직기강을 절대 바로 잡을 수 없다"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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