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APEC 회원국 아우르는 자유무역체제 강조

"RCEP, TPP 등 여러 논의가 FTAAP 달성 주춧돌 돼야"

[발리=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통합 논의들이 최종적으로 APEC 전부를 아우르는 자유무역체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회원국들이 개별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으로 이합집산 하면서 일종의 '편가르기'에 매몰돼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APEC 회원국 전부가 참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협약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통해 '열린 지역주의'를 달성하자는 게 박 대통령 연설의 요지다.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회복력 있는 아태지역, 세계 성장의 엔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첫 세션에서 '다자무역 체제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이라는 선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APEC 내 다양한 지역통합 논의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나라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FTAAP를 실현하는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PEC 회원국들은 이미 작은 통합을 더 큰 통합으로 발전시켜 나간 경험이 있다"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차원의 자유화가 6개 양자 FTA를 거쳐 16개국 간 RCEP로 발전하고, 4개국에서 출발한 P4도 TPP로 발전한 예를 들었다. RCEP는 중국이 주도하며, TPP는 미국이 주도해 ASEAN 시장을 둔 두 강대국 간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각각의 논의가 지류라면 FTAAP는 큰 강에 비유할 수 있다"며 "우리는 다양한 지류들이 큰 강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보호무역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두 차례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개방을 통한 국가 간 자유무역 증진이 경제회복을 위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라며 "무역자유화는 재정 부담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소비자 후생 증진 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체제 강화에 대해선 "무역자유화와 무역규범을 강화하고 보호주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가 여전히 중요하다"며 "APEC 회원국들은 다자무역체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과 같이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면 WTO가 세계무역 자유화를 계속 보장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도 손상될 것"이라며 "APEC 정상 차원에서 WTO 무역협상의 진전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대해선 "어느 나라든 경제가 어려워지면 보호무역을 강화하려는 유혹을 받지만 우리가 과거 역사로부터 얻은 귀중한 교훈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경제회복은 더 늦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