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세계경제 위기는 혁신의 부재…창조경제가 대안"

[발리=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원인은 혁신의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며, 혁신을 통한 경제부흥 전략으로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 회의(CEO Summit) 기조연설을 통해 "창조경제가 한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상호 개방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의 패러다임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소속 기업인 1000여명이 참석했다.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흔히 금융위기의 후유증에서 찾지만 혁신위기가 근본 원인이란 시각도 있다"며 "각국의 경기부양책은 심폐소생술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 치유법은 되지 못 한다"고 진단했다.

◆"지속가능한 성장, 창조경제로 달성 가능"= 박 대통령은 새로 출발한 한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경제부흥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참석한 CEO들에게 소개했다.

기존 경제가 광물자원을 캐내 경제를 발전시켰다면 창조경제는 사람에게서 창의성을 끌어내는 발전 전략이라고 설명한 박 대통령은 "창의성은 고갈되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수확체감의 법칙'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창조경제에는 성장의 한계가 없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이나 광물자원이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는 것과도 다르기 때문에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도국 빈곤 퇴치나 선진국의 취약계층 지원은 SOC(사회간접자본)나 사회안전망 확충에서 앞으로는 빈곤층이 창의성 계발을 통해 자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포용적 성장의 새 지평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ㆍ금융ㆍ교육ㆍ국경의 장벽 허물어야" =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4가지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규제와 금융, 교육, 국경이 그것이며 규제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융복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창조경제 비즈니스는 가치평가가 어렵고 고도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기존 사업보다 금융 투자를 받기 어렵다는 현실이 금융의 장벽이라고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융자에서 투자로 자금조달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을 제공하는 등 창업ㆍ벤처 자금생태계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박 대통령은 설명했다.

표준형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학문ㆍ전공 간 칸막이를 낮춰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스펙이 아닌 열정과 능력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측면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간 경제교류를 가로막는 제도적ㆍ문화적 장벽은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가장 높은 장벽"이라며 "한국은 세계 각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지속 추진하면서 개방형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역동성과 활력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세계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해 갈 것이고 개도국들을 적극 지원해 세계 경제가 '복원력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