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자위권 인정…센카쿠지배 가능해지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양국은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발표로 인해 일본과 중국이 영토를 주장해오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의 분쟁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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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 성명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재검토,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국가안보전략 수립, 방위 예산 증액 및 신 방위대강 작성 등 현재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 강화 방안들에 대해 "미국은 이러한 노력을 환영하며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양국은 일본 및 주변지역에서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 등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1997년 1차 개정 이후 16년 만에 착수,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개정될 가이드라인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국을 견제하라= 내년 봄까지 미국이 정찰용 무인항공기(드론) 글로벌 호크를 순환배치 형식으로 일본에 배치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됐다. 이는 중·일 간 갈등지역인 센카쿠열도 정찰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일본 측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각각 참석했다.

케리 장관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변하고 있고 그 이웃도 그렇다"며 "우리는 우리의 군사동맹과 외교적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의 깊은 협력을 현대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미 준비했던 일본=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센카쿠열도를 경비 중인 미군 함정이 공격당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아베 정권은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기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문제를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유형에 센카쿠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 함정이 공격받는 경우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주변 공해에서 단독으로 항행 중인 미군 함정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 그것이 센카쿠 경비에 직결된다면 이른바 '공동행동' 대상으로 간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방향이다.

센카쿠 주변 해상과 공중에서는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경보 통제기, 미국 해·공군의 경보 통제기 등이 경계·감시활동을 진행 중이다. 미군과 자위대는 상호 정보교환은 하지만 행동은 별도로 하고 있다.

▲목표는 센카쿠 점령…하지만= 일본의 함정은 첨단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어 성능 면에서 중국 함정을 압도한다. 또 조기 경보통제기, 해상초계기 등 후방 지원 전력도 중국에 앞선다. 다만 중국은 중장거리 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

양국 육군은 최근 센카쿠 상륙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에선 지난(濟南) 군구가 상륙함과 탱크를 동원한 도서 상륙훈련을 했고, 일본 육상자위대(서부방면 보통과연대)와 오키나와 미 해병대 제3해병 원정단(3MEF)도 지난달 21일부터 미국령 괌과 테이안 섬에서 중국군이 센카쿠 열도를 점령했을 때에 대비해 탈환 훈련을 벌였다.

중국은 센카쿠에 병력을 파견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리적 측면에서 이점을 갖지만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이 강점이다.

일본은 최근 중국과 갈등이 고조되자 오키나와에 신형 수송기 오스프레이를 배치하고 일본 남부에는 탄도미사일 추적용 레이더를 설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미국과 일본은 또 무인정찰기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센카쿠열도도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사실을 거듭 미국에 확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중국이 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미국이 개입할 경우 세력 균형이 일본 쪽으로 기울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만치 않은 중국…수적 우위 압도적= 중국의 해군력을 일본의 해군력과 단순 비교해보면 일단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2012년 일본 방위백서 등에 따르면 중국은 북해, 동해, 남해 3개 함대가 구축함 73척, 미사일 초계정 84척, 잠수함 63척을 보유한 반면 일본은 4개 호위대군(群)과 5개 지역 함대, 2개 잠수대군에 구축함 48척, 잠수함 16척을 갖고 있을 뿐이다.

센카쿠 열도에서 충돌이 생기면 중국은 저장성 닝보(寧波)에 사령부가 있는 동해 함대, 일본은 나가사키현 사세보(佐世保)가 모항인 제2호위대군이 나선다. 중국 동해함대는 3000t급 이상 구축함이 30여척에 이르지만 일본 제2호위대군의 구축함은 8척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숫자만 보고 중국이 우세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중국은 센카쿠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해함대 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맞서는 남해함대까지 동원하기가 어렵다. 반면 일본은 히로시마현 구레(吳)가 모항인 제4호위대군의 구축함 8척을 비롯해 전체 자위대 함정을 집중 배치할 수 있다.

일본은 방위대강에 '동적 방위력' 개념을 도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는 곧 중국의 수적 우위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