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서울 초교 6학년 위장전입 집중점검…적발시 환원조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내주부터 서울 시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적발시 실거주지로의 전학 등 강도높은 조치가 이뤄진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자녀를 '선호' 중학교에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이 최근 기승을 부리자 '중학교입학 배정관련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위장전입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과 산하 교육청들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위장전입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 지도한 뒤 1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사실을 조사하고 11월 1일까지 실거주지 환원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가족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형식적인 가거주 사실여부와 함께 위장전입 폐해 예방및 근절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위장전입이 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구청과 협의해 별도 계획을 만들어 근절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학교자체 가거주 조사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745명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원래 주소로 환원조치된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를 특정 중학교에 진학시키려는 목적으로 특정중학교 인근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겨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면 실거주지로 환원하고 불응하거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교육청과 함께 교육적 차원에서 계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이 시의회 김기덕 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간(2010∼2012) 중학교 입학과 관련해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사례는 1844건에 달했다. 위장전입이 가장 많은 곳은 목동ㆍ대치동 등 교육특구가 위치한 곳이었다. 양천구와 강서구를 관할하는 강서교육지원청 지역으로 286건, 강남ㆍ서초구를 관할하는 강남교육지원청은 226건, 동작ㆍ관악구를 관할하는 동작교육지원청은 20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