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오류·가좌지구 업체 설명회 개최…첫 삽은 언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소연 기자]"일부 지역에서 반발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잘 설득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 20만호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9월 2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경총포럼 강연)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 중에 있으며 행복주택이 연내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9월 23일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기자간담회)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분야 핵심공약인 행복주택이 표류하고 있다. 연내 1차 부지로 선정된 2개 지구 착공이 곧 들어갈 계획이지만 올해 예상했던 인허가 목표치1만 가구에는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일각에서는 행복주택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2일 오리 사옥에서 오류ㆍ가좌 지구 행복주택 건립공사에 대한 기술제안 입찰에 선정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오류 지구 26개 업체, 가좌 지구 18개 업체가 참여했다.

LH는 이번 설명회를 거쳐 오는 8일 입찰공고를 내고, 11월 1일 현장설명회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PQ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27일께 기술제안서를 받아 입찰을 집행하고 12월 중 심의 및 개찰을 거쳐, 연 말쯤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LH관계자는 "연내 착공을 마무리 하기 위해 기술제안 입찰 사전 예고 설명회를 앞당겨 실시한 것"이라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연내 오류, 가좌지구에 대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에 대한 첫 삽이 어렵게나마 연내 시작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오류ㆍ가좌 지구를 제외한 행복주택 지구 지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것. 당초 계획됐던 공릉, 고잔, 목동, 잠실ㆍ송파지구는 주민 등의 반대로 지구지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토부도 1차 시민 협의와 지구 지정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 당장 2차 지구 지정도 1차 지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무기한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오는 10월 중 수도권 및 지방에서 행복주택 2차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결국 연말까지 인허가는 오류 1500가구, 가좌 650가구 등 2150가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올해 1만 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4만가구씩 5년간 20만가구를 짓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시범지구 선정과 관련해서 실무작업은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언제 선정을 할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세간의 논란을 인식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최근 분위기 쇄신을 위해 실무부서인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인사를 단행했다. 조만간 조직도 개편할 예정이다. 또 현재 40여명인 인원을 보강해 업무 추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적 쇄신은 심기일전해 행복주택에 대해 다시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인원 확충을 통해 업무 재편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주거복지 아이콘 개념 차원으로 이상적이 아닌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 공약에 들어가 있다 보니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해당 지역의 주거비용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과 합의를 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두 위원은 "이상적이 아닌 현실적인 개념으로 접근해 장기플랜, 예산 등 나중에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계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