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맞춤형 전략 서명…전작권 재연기도 공감

서울서 제45차 안보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양국은 또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 전환시기를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합의사항이 포함된 13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장관의 서명으로 발효된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ㆍ평시 북핵 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ㆍ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사용임박 단계에선 군사적인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위협 시나리오별로 효과적인 억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올해 실시되는 연합연습부터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 양국 장관은 "2015년 12월에 전환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환시기를 결정짓기로 했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 중 실무협의를 개최해 전환시기를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했다"면서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할 미래연합지휘구조 기본 개념도 승인했다. 사이버 및 우주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