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학자금이자지원 예산 집행 '0원'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교육부가 학자금이자지원 예산을 확보해왔으면서도 올해 8월말까지 예산 집행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해와 올해 연속 학자금이자지원 예산을 대부분 불용하면서도 이자지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예산 1593억 중 79억만을 집행, 5.0%의 낮은 집행율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622억원 많은 2215억을 배정받았음에도 8월말까지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예산은 수시배정예산이고 현재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 자체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 대부분이 불용되고 있음에도 예산액은 계속해서 증액되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1년 결산에서도 ‘한국장학재단이 필요 금액보다 과다하게 출연해 국가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 지적됐으나 여전히 교육부는 예산은 확보하되 지원은 확대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학자금대출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반대했다. 대학원생 등록금이 꾸준히 인상되어왔음에도 교육부는 BK21 등 연구사업 지원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과 이자예산 관련 예측에 일관성이 없어 입법활동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1년 학자금대출인원으로 당초 100만 명을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73만 명에 그쳤고, 대출액도 3조9000억원을 예측했으나 2조7000억원 대출에 그쳤다.

특히 복리 이자를 단리 이자로 변경 시 추가 재정 소요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9월 교육부는 ‘연간 539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으나 올해 4월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서 무려 457억원이 줄어든 ‘82억원이 소요된다’고 수정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1인당 대출잔액을 4년제 대학생이 학기당 400만원으로 8학기를 전부 대출받았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인 3200만원으로 가정해 산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1인당 대출잔액을 2012년도 말 기준 학자금대출 수혜자 중 4학년 재학 중인 대상자의 1인당 평균대출잔액인 2091만원으로 수정하자 재정 소요액은 대폭 감소했다. 유 의원은 “애초 기준점을 최대한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계속해서 이자지원 확대 반대를 고수한다면 지금처럼 수시배정예산을 많이 배정할 필요가 없다”며 “결산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예산 축소와 이자지원 확대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