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만원' 수급자 353만명? 300만명도 안된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내년 7월부터 월 20만원씩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혜자가 정부 발표(353만명)보다 훨씬 적은 300만명 미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65세 이상 노인의 50% 미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353만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38만8000명은 기초연금이 두 배로 늘어 20만원이 되더라도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모두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지만, 받은 만큼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감액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의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정부로터로 46만8453원을 받을 경우, 형식적으로 이 노인에게도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지만 실제로는 이 돈은 기초생활수급액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46만8543원뿐이다. 수급 대상자라고 밝힌 353만명 가운데 38만명은 기초연금이 두 배로 늘더라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20만원을 받을 것이라던 353만명 중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 38만8000명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받은 만큼 기초생활급여에서 뺏기기 때문에 이들은 기초연금액이 2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혜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95%만이 실제 돈을 수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지난해의 경우 수급 대상자 가운데 4.6%는 신청을 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해당 내용을 미처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노인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353만명의 수급자 가운데 95%가량만 실제로 기초연금을 수령하며, 이 중 38만명은 수령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소득자다. 결국 300만명 미만만이 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