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통상임금 범위 현행유지, 임금체계 개편 필요"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통상임금의 범위를 유지하면서 임금체계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통상임금문제의 해법-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관점에서'라는 보고서에서 "통상임금범위의 현행유지와 임금체계의 개편을 조합하는 시나리오가 현재 상황에서는 노사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백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이 수혜의 53%를 가져간다"면서 "1인당 평균 수혜액은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749만원인 반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38만원, 비정규직 전체로는 11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노사의 전략 관점에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4대 시나리오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사용자 임금부담이 증가하지만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해 임금효율성 제고 ▲통상임금 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해 임금효율성 제고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사용자 임금부담이 증가하고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아 임금효율성 정체 ▲통상임금 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아 임금효율성 정체되는 경우 등이다.

백 연구위원은 "이 가운데 통상임금 범위를 지금처럼 유지하되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는 기득권층인 사용자의 이익을 확대하는 현상유지의 전략이자, 기업간·근로자간 격차확대, 노사갈등, 고용감소 등의 위험이 작은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가장 큰 손실을 볼 대기업 사용자들이 현상유지로 얻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위한 능력개발기금 형태로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