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정상화…與 현안질의 내주고 野 국정원특위 미루고

-10월 1일 채동욱 사태와 기초연금 관련 긴급현안질문 열려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특위는 무산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가 정기국회 파행 4주만에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채동욱 사태'와 '기초연금 축소'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특위를 향후 논의 과제로 정하며 한 발 물러섰다. 평행선을 달려 온 여야가 정기국회 링 위에서 본격적인 전면전을 펼친다.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진행한 뒤 합의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기국회는 9월 30일 부로 정상화된다. 이날 여야는 모든 상임위를 일제히 개최하고 오후 본회의를 연다.

민주당의 '총공세 장'이 될 긴급현안질문은 10월 1일날 개최된다. 주제는 기초연금 및 채동욱 검찰창장 사태 논란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현오석 기재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4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다. 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요구는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사퇴 여부가 불투명한 진영 장관을 포함해 4명의 장관 참석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세법개정안, 기초연금,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관련해 청와대의 외압, 법무부 장관의 검찰 총장에 대한 감찰. 청와대의 불법사찰 등에 대해 강하게 몰아불일 계획이다. 여당을 초반부터 압박해 정기국회 주도권을 잡는다는 계산이다. 여당도 이러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일부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긴급현안질문은 120분 총량제로 되어 있는데 민주당의 요구로 이번엔 8명의 질문의원 수를 12명으로 늘리고 보충 질의를 5분 더 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국정원 개혁 특위는 무산됐다. 대통령이 직접 셀프 개혁안을 요구하는 부분이라 여당은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특위 구성 문제는 여야간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별도의 국정 기구를 만들어 처리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국정감사는 10월14일∼11월2일, 20일간 각 상임위별로 피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국회는 11월 7~8일 이틀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다.

또한 여야는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피해대책특위와 방송공정성특위에 대해 활동기간을 11월30일까지 연장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의 활동기한도 12월31일까지 늘이기로 합의했다.

대치 최전선이 될 '예산안 처리'도 이루어 진다. 여야는 11월11일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해 공약포기, 민생포기, 미래포기 등 '3포 예산'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벼르고 있다.

대정부질문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11월12∼18일 사이에 차례로 대정부 질문을 실시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