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이르면 내달 '신제윤식 금융비전' 발표..각종 규제완화, 감독규정 개편 새 먹거리 집중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최고경영자(CEO)를 평가할 때 장기 해외진출 성과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 성과에 대한 부담은 줄이도록 감독규정을 바꾼다. 일본ㆍ중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강했던 해외진출 규제도 개선될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비전(금융강국 코리아를 위한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비전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내용이다. 취임 후 6개월간 금융감독체계 개편, 우리금융 민영화, 정책금융 재편 등 현안 매듭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향후 금융사의 먹을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금융비전에 포함될 사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신 위원장이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글로벌 금융이다. 신 위원장은 평소 '금융사가 해외로 진출해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지론을 갖고 있었다.
우선 금융위는 해외진출과 관련해 금융회사와 CEO에 대한 감독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해외진출 초기부터 이익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단기 성과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감독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사 CEO들의 임기는 대부분 3년으로,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어도 단기적 성과를 우려해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외 진출과 관련한 규제도 대폭 풀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로부터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건의사항을 모두 접수했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지적한 문제점으로는 ▲지점과 법인에 동일한 감독체계 적용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원한도 ▲해외 PB(Private Banking) 영업시 증권업무 장벽 등이 있다. 신 위원장은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규제완화, 감독규정 개편을 통한 금융지원뿐 아니라 인맥을 활용하고 외교적인 문제로 금융지원을 하는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신 위원장은 전일 금융회사 전ㆍ현직 해외법인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특정 국가에 출장을 가거나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금융회사로부터 민원을 받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해외법인장들의 어려운 점을 전해들은 뒤 "기획재정부에서 일하면서도 금융회사의 민원을 직접 다른 국가에 전달한 적은 한 번 뿐이었다"며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 기재부나 한은 등 관계부처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금융 이슈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해외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금융협력 협의회가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지만, 민간 금융회사는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다.
신 위원장은 "외교부가 각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챙기는 것처럼 금융당국도 이와 같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며 "인도네시아와 FTA가 있다면 인도네시아 현안을, G20 회의가 있다면 관련부서에 미션을 주는 형식으로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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