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사정위 방문…노사 대화 탄력받을까

현직 대통령 방문 2003년 이후 10년 만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김혜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노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2003년 이후 10년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제84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대통령의 방문은 노동계와 경영계 간 대화를 조율하는 노사정위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이다.

노사정위는 1998년 노사정 대화기구로 출범했지만 대부분의 의제에서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식물위원회'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최근에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의 의제별위원회 중 하나인 '임금ㆍ근로시간 특별위원회' 참여를 무기한 유보하면서 노사정위 역할 무용론까지 지적됐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 향후 노사정위가 주요 현안에 대한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가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적극 주문하고 위원들을 격려했다. 또 여성의 취업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고용률 70% 달성과 저출산ㆍ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장시간 근로 개선과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보육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관행과 직장문화 혁신 방안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