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초연금 공약후퇴 사과(상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촉발한 기초연금 정부안과 관련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생각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크고, 재정 건전성도 고삐를 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상황에서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실제 재정을 수반하는 대부분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 예산안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비록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선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보는 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실천이 어려운 공약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국형 복지국가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25일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축소한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모든 노인이 아닌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연동해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게 주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노인 20만원'이란 공약은 현재 시점으로 65세 노인 중 59%만이 2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라 공약후퇴 논란이 촉발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