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 세제·기금 지원 확대 시급

주산연 보고서, 전세시장 불안 해소위해 주택임대관리업 정착도 유도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장기간 전셋값이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기금지원을 확대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민간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임대차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민간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제·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주안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재정부담 가중으로 공공기관의 임대주택공급 확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수익성 제고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들의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취득세·법인세 면제 ▲지주가 참여한 임대사업에 대해 기금지원 신설 ▲연관 업종 겸업 허용 및 수수료율 체계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필요하다.

권 연구위원은 "임대차 시장의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플랜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민간부문 참여 유도를 위해 수익 창출과 불확실성 제거 등 정부의 대책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상한제 등 사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책은 피하고 균형 잡힌 임대정책 마련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소득기준으로 임차가구 지원정책을 차별 적용한다면 사업성 저해 문제는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