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에 부결된 F-15SE...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미국 보잉의 F-15SE이 차기전투기로 선정되지 못하자 군 안팎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단독후보기종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사업 전면재검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F-15SE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건국 이래 최대 무기도입사업인 F-X 사업에는 F-15SE를 비롯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유로파이터 등 세 기종이 입찰했으나 F-15SE만 총사업비 한도 내의 가격을 제시해 단독후보로 방추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이 불발되면서 노후 전투기 도태에 대비해 고성능 전투기를 조기에 확보하려던 공군의 전력 증강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전투기 소요 수정과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전력 공백이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현재 2017∼2021년인 전력화 시기가 2년 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전력공백이 불가피한 부담을 안고도 군에서 기종을 선정하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가격에 제한을 두다보니 스텔스라는 핵심기능을 놓쳤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방 관련 비정부기구(NGO)와 시민단체, 군사 전문가 등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F-X 사업 추진 현황과 주변국의 공중전력 동향 등을 공유하면서 F-15SE 반대 여론을 형성되기도 했다. F-15SE가 '구세대 전투기', '비(非)스텔스기'란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F-15SE는 구세대 전투기란 '오명'에도 탐지거리 200km가 넘는 신형 AESA 레이더(APG-82)를 장착하고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많은 무장을 탑재하는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비스텔스기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장을 내부에 탑재하도록 설계해 적 레이더파가 탐지하는 면적(RCS)을 줄이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으나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번째는 우리 정부는 F-X 1차 사업 때도 종합평가 1위였던 프랑스 라팔을 배제하고 F-15K를 선택한 데 이어 이번에도 1위인 F-35A를 배제해 국제 방산시장에서의 신인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보잉이 올해 공격형헬기사업을 수주한데 이어 향후 공중급유기, 고고도무인기 등 사업에도 유력후보로 오르고 있기 때문인 점도 부담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은 국가재정법과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의해 사업이 공고된 무기구매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예산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집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는 법과 규정을 원리원칙대로 적용하지 말고 유권해석을 해서라도 20% 내외의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만약 국방부 일각의 의견대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는 쪽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예산증액 불가'를 고집하던 방사청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방사청의 이런 입장을 고려해 방추위에서 '사업 재추진'이란 기묘한 절충안을 유도하지 않았겠느냐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

합참과 공군은 F-X사업 재추진 결정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F-X 기종의 작전요구성능(ROC), 가격 등에 대한 사업 방식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