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정부 신뢰 있다면 조세저항 줄 것"…증세 지지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증세에 의한 복지 증진에 대해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면 조세저항도 줄어들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24일 오전 서울시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3년 3분기 직원 정례조회'에 참석해 독일의 세금운영 방식을 사례로 들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된다면 증세에 대한 거부감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근 복지예산과 관련한 논쟁이 많지만 독일은 중산층이 자기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조세저항이 심하지 않은 것은 정부에 대한 만족과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도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을 먼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무상보육 예산배분을 놓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키로 결정하면서 세수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진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복지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례조회를 통해 박 시장은 직원들의 부패방지 방안에 대해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유혹이 많고 관행 타파가 쉽지 않지만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원칙이 되고 철학이 될 것"이라며 직원들의 실천을 당부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