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모범국 네덜란드 내년 재정적자 목표 달성 어렵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유럽연합(EU)가 정한 재정적자 목표를 엄격히 준수해온 모범국 네덜란드가 올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긴축안을 처리해야 하는 마르크 뤼테 총리 정부는 야권의 협조를 얻기 위해 진땀을 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의 공식 예측기관인 경제정책분석국(CPB)이 네덜란드가 내년에 EU가 정한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CPB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선, 내년도 네덜란드 경제의 성장률을 0.5%로 예상해 1년여 동안 지속된 경기침체에서 네덜란드가 벗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네덜란드 국내총생산(GDP)의 약 1%에 해당하는 60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긴축안이 성장률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했다.

CPB는 또 실업률은 7.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국민들의 구매력이 1% 이상 하락하고 정부의 재정적자는 3.3%로 올해보다 높는 것은 물론, EU가 정한 3%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네덜란드는 그동안 EU.가 정한 재정적자 목표를 준수해온 모범국이다.

뤼테 정부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CPB의 이 같은 보고서 내용 탓에 예산안 처리에서 야당권의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극우 정당과 극좌 사회당은 긴축안을 반대하고 있으며, 중도 성향의 정당들도 예산안 처리의 대가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도 좌파인 D66당의 알렉산더 페흐톨드 당수는 “내각은 신속한 노동시장 개혁과 교육체계 계혁, 지식경제에 대한 투자라는 우리의 우의 여망을 알고 있다”면서 “내각은 세금을 낮출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만큼 예산안이 우리의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국민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조사회사 TNS니포가 월요일 배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덜란드 국민의 단 12%만에 마르크 뤼테 총리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