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변수, 3자회담서 어떻게 작용할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담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채 총장 사퇴의 배후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3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채 총장 사퇴가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을 집중 수사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더욱 날을 세우고 있다.

국회 본청 옆 사랑재에서 16일 오후에 열리는 3자회담은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정국을 둘러싼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한 협상의 한 축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을 부분적으로 측면 지원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회담이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을 강조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채 총장의 전격 사퇴로 인해 3자회담의 의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김 대표는 당초 민주주의 회복, 국정원 개혁, 민생 현안 및 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제로 제시했다. 여기에 채 총장의 사퇴 건이 불거지자 이 문제가 핵심 의제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전날 서울시청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회담의 주요 의제는 국정원 등 기관의 정치개입 폐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총장 사퇴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 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등에 있어서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왔다는 주장들이 있었던 만큼 채 총장의 사임 문제는 국정원 개혁 등의 주장과 별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당초 김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 개혁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채 총장의 사퇴가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됐기 때문에 김 대표의 3자회담의 전략 역시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국정원 문제 등은 당초 준비했던 것에 비해 덜 다뤄질 공산이 커졌다. 김 대표는 채 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의 배후설, 기획설 등을 거론하며 검찰 독립 문제를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채 총장의 사퇴에 대해 먼저 진실을 규명한 뒤에 사표 수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총장의 혼외자식을 둘러싼 논란은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입장이지, 검찰 독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도 견지했다. 박 대통령도 채 총장의 사퇴 문제는 채 총장 개인의 윤리 문제라며 먼저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당면한 민생법안 처리 및 결산ㆍ예산 등의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국회 복귀가 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에 충분한 명분을 줘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국회 정상화를 이뤄내야 하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채 총장 사퇴가 주된 의제가 되는 것 자체를 마다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3자회담이 당초 1시간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다뤄지는 안건이 많을수록 개별 안건에 대한 깊이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3자회담의 의제를 따로 정하지 않은 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청와대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판을 벌려놓은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의 국정원의 불법개입 등의 문제에 있어서 포괄적인 의미의 유감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원내복귀를 위해 필요한 '명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채 총장 문제에 있어서는 진실규명이 우선인 만큼 이후에 김 대표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