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검찰개혁안, 여야 의견 차로 무산

부패감시기관 독립체제 부활에는 합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검찰개혁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13일 사개특위는 마지막 제도개혁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설특별검사제·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시도했으나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의혹이 생길 때마다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상설특검을 요구해 접점을 찾지 못해왔다.

사개특위는 추석 연휴 후 전체회의를 한차례 더 연 뒤 이달 말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지난 4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공청회를 포함한 전체회의를 7차례 열었지만 검찰개혁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소위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로 통합했던 부패감시 기관을 다시 독립 체제로 부활하는 방안에는 합의했다.

권익위로 통합됐던 부패감시 기능을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이전하고, 기관의 성격을 완전한 독립기구 대신 노무현 정부 때의 국가청렴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