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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뇌부터 말단까지 이구동성 "경찰에 수사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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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희 생각도 같습니다'
평검사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이 대검창철 간부 검사들을 대면할 자리가 찾아오면 했을 법한 말이다.


19일 검ㆍ경수사권 분쟁을 놓고 대검 수뇌부부터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발걸음은 분주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127명은 일요일인 19일 오후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에 모여 장장 7시간 동안 '평검사회의'를 진행했다. 그들은 총리실 측이 내놓은 조정안, 검찰의 반대 입장 표명 방식,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인 후, 발표문을 통해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무차별적인 입건과 마구잡이식 수사 등의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평검사들은 이날 논의내용을 '수사권 논의 관련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결과'라는 건의문 형태로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전달키로 했다.


검찰 내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은 각기 수사력을 인정받은 검사들의 집단으로, 이들 평검사들의 의견수렴은 영향력이 지대하다.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섰던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검경수사권 분쟁 등 검찰개혁 의제를 놓고 2005년 평검사 회의 이후 논의가 수면아래로 내려갔을 정도다.

'평검사회의'에 앞서 오전 구본선 대검 정책기획과장도 "경찰에게 일반적인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면 무분별한 수사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취지의 수사권 관련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고위 간부들 역시 이날 대검 청사로 출근해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뇌부에서 말단에 이르기까지 한 목소리를 내는 검찰 앞에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결국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가서야 결판이 나게 됐다. 같은날 총리실 주재로 서울시내 모처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검찰과 경찰 관계자 간 논의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검찰이 이주영(60ㆍ한나라ㆍ마산갑) 사개특위 위원장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언론보도를 두고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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