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스타벅스 법인 유치 국가 조사

지나친 세제 특혜 여부 등 점검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세금 탈루 문제와 관련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3개국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들 국가가 주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일종의 조세회피처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앞서 예비조사에 나섰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세 나라 정부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해당국들의 세제 시스템과 애플ㆍ스타벅스와 같은 몇몇 특정 기업에 부여한 보증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청했다.

예비조사 결과 위법행위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EU 집행위는 공식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 대변인은 "지금은 세제와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번에 조사가 진행되는 나라들은 미국 대기업과 관련있다.

애플은 아일랜드에 법인을 만들고 12.5%에 달하는 통상적 법인세율에 한참 못 미치는 2% 이내의 법인세를 내고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영국에서 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네덜란드 자회사에 지적재산권을 귀속시킨 뒤 영국 법인이 해당 자회사에 두둑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줄이는 줄여 세금을 아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