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서민금융 총괄기관 설립할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미소금융ㆍ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서민금융기관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동안 지원기관 간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수요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서민금융 총괄기관에서 대출, 보증, 신용회복과 함께 취업지원, 교육,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햇살론ㆍ새희망홀씨 대출의 지원조건을 통일하는 등 서민금융상품의 운영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라며 "각 지역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고용부ㆍ중기청 등의 취업ㆍ창업지원 서비스와의 연계도 강화해 서민금융 지원이 실질적인 자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 ▲한국형 일ㆍ학습 듀얼시스템 도입계획 ▲8ㆍ28 전월세대책 후속 조치계획 ▲국제ㆍ국내행사 재정관리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일ㆍ학습 듀얼시스템은 고등학생ㆍ전문대생,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기업현장에서 공부하면서 일을 배우는 제도"라며 "학생들은 미리 기업현장을 경험함으로써 직업 선택에 도움을 얻고 기업은 맞춤형으로 훈련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제도가 확산돼 조기에 정착되도록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며 "참여기업에는 훈련프로그램 개발시 컨설팅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참여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혜택 지원과 함께 병역대체복무 기회가 우선적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8ㆍ28 전월세대책과 관련해서는 "9월 들어 전세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매매시장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등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8ㆍ28 대책에서 발표한 대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고 소요 예산이 10억원을 넘는 국제행사의 경우 주관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자치단체 등의 국제ㆍ국내 행사 예산 요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것이 재정부담,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는 예산 낭비가 방지될 수 있도록 국고 소요 10억원 이상인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고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대한국고지원 졸업제도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