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샤오촨 "中 지방정부, 토지매각에 의존한 살림이 문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지방정부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는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의 지나친 토지매각 의존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저우 총재는 이날 인민은행 웹사이트를 통해 "LGFV는 채무상환을 미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 지방채와 성격이 유사하다"면서 "다른 점이 있다면 LGFV는 소득 대부분을 세수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토지 매각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우 총재는 "LGFV의 토지매각 의존도가 높아 토지 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도시화에 속도를 내기를 원하는 일부 지방 정부는 이를 실현시키려면 거대한 투자금이 필요하지만 정부 재정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현재의 재정 구멍을 메우기 위해 미래수입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우 총재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 회계를 담당하는 국무원 산하 심계서가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다.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지난주 러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오는 10월 심계서의 지방정부 부채 규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심계서는 지방정부 부채 규모를 집계해 발표한 2011년 당시 그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인 10조7000억위안(약 1조7500억달러)으로 추산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