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용역보고서 "韓 중앙은행 투명하지만 독립성 낮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투명성은 높지만 독립성은 떨어진다' 각국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을 비교한 보고서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한은의 목소리를 담은 듯한 이 보고서는 한은이 용역을 줘 작성됐다.

최근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UC버클리대 경제학 교수 등이 작성한 '중앙은행의 투명성과 독립성' 보고서를 보면, 2010년 기준 한은의 투명성 순위는 세계 120개 중앙은행 가운데 21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15점 만점에 8.5점을 받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칠레, 아르메니아와 같은 수준이었다. 중앙은행의 투명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14.5점)이었고, 뉴질랜드(14점)와 헝가리(13.5점)가 뒤를 이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는 모두 11점을 받았고, 일본(10.5점)과 인도네시아(9점)의 점수도 한국보다 높았다.

투명성 평가는 15개 항목을 지수화해 이뤄졌다. 계량모형이나 회의록 공개, 통화 목표 달성에 대한 정례 평가, 통화정책 우선 순위 발표 여부 등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같은 보고서에 담긴 독립성 순위는 훨씬 낮았다. 한은은 89개 중앙은행 가운데 65위를 기록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평가기준 연도와 차이는 있지만,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선 일본은행(62위)의 독립성도 한국보다는 높다고 연구팀은 결론냈다.

이번 조사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키르기스스탄이었고, 라트비아와 유로존이 2ㆍ3위를 차지했다. 금융위기 우려가 높은 인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독립성 지수는 총재와 금융통화위원의 임명 및 해임 절차, 통화ㆍ환율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 공공부문 대출에 대한 엄격성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 계산했다. 항목별 가중치는 다르다.

한국처럼 중앙은행의 투명성은 높지만 독립성은 떨어지는 나라로 꼽힌 국가는 호주(83위)ㆍ미국(82위)ㆍ영국(79위) 등이 있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