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기업, 각종 비리 조사에 “외국인 차별대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외국 기업을 겨냥한 잇단 비리와 독점 조사가 이뤄지면서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규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영국의 경제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5일(현지시간) 전했다.

유럽기업 1700개가 속한 중국내 유럽상공회의소의 다비데 쿠치노 사장은 이날 중국 정부가 과도한 규제에서 물러난다면 시장의 힘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경영환경에 걸친 정치적 통제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의 자유화가 교착됐다면서 국영 기업들이 여전히 특혜를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쿠치노 사장은 “중국 관료 중에는 우리를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차별대우를 받고있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불만은 중국내 미국상공회의소가 전날 중국의 정책 통제를 비판한 직후 나온 것이다. 미 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이 “모호하고, 중복되고, 상반된 불규칙하게 시행되는 규칙”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규칙이 외국 기업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제약업체의 비리와 다국적 분유업체의 가격 관행에 대해 고강조 조사를 벌여왔다. 당국의 각종 활동이 외국 기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기업 조차도 최근 수주간 11월 열리는 중국공산당의 핵심 의결기관인 중앙위 회의를 앞두고 민간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우려할 정도다.

유럽상공회의소의 브루노 젠스버거 제약담당 팀장은 “외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조사를 받았고, 가장 차별을 받았다는 것은 조금 불공정하다”면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조사를 받은 중국 기업은 한 곳도 없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조사에는 편견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중국 경제에 외국인 투자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