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종합심사제' 개편 연구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개편하는 방안과 공공구매 지원 활성화 등 국가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5일 기획재정부는 정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연구포럼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연구포럼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민간단체와 기재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음달까지 운영된다. 총괄팀 이외에 공공 공사 발주제도 연구팀, 공공판로지원 연구팀, 국가계약서비스 연구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포럼을 통해 공공 공사에서의 처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및 검토한다. 또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신기술 제품 구매촉진, 창업 초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의 역할 제고 방안과 입찰절차 및 조건 간소화, 국민 안전 관련 계약관리 철저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