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노동개혁안 발표…고용시장 유연화 목표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혹독한 긴축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스페인이 노동시장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41개 근로계약 종류를 5개로 간소화한 노동개혁안에 대해 발표했다. 복잡한 근로계약과 고용형태의 간소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기업의 직원 해고 비용을 줄이고 노동조합의 단체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스페인 경제는 올해 2·4분기 전기 대비 -0.1% 성장해 1분기(-2.0%)보다 마이너스 성장폭을 줄였다. 실업률도 1분기 27.2%에서 2분기 26.3%로 다소 낮아졌다.

경기지표가 소폭 개선됐지만 스페인이 긴축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를 보이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무엇보다 경직된 고용시장과 높은 실업률은 스페인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스페인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강도 높게 단행하지 않으면 실업률이 향후 5년 간 25% 아래로 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IMF는 "스페인이 방만한 고용체계를 재편하고 계약서상 조항들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구조개혁으로 고용시장을 유연화하는 게 실업률을 낮추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파티마 바네스 가르시아 스페인 노동장관은 "이번 조치로 실업률 감소와 함께 1~1.2%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혁안이 노동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적인 고용구조가 유지되는데다 공공 부문의 퇴직금 규모 역시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