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옴부즈만 상설 사무기구 만든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신문고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설 사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규제 해소에 주력했던 옴부즈만 업무 범위도 중소기업계의 '손톱밑 가시' 해결 창구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9일 중기청과 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다음달 직제 및 조직개편을 통해 옴부즈만지원단을 정식 조직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2009년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따라 현재 옴부즈만실을 특별 파견조직 형식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옴부즈만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 직제상의 정식 조직기구가 아닌 특별 임시 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정식 조직이 아니다 보니 관련 부처와의 협업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옴부즈만 상설 사무기구인 지원단을 정식 조직으로 신설해 옴부즈만 업무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서 공무원을 파견받을 예정이다.

옴부즈만의 권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중소기업 규제 정비와 규제 관련 민원처리 지원으로 국한된 옴부즈만 업무 범위를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로 수정했다. 옴부즈만의 영역을 규제에 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관련된 애로사항 즉 손톱밑 가시의 해결창구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규제는 물론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소소한 손톱밑가시까지 뿌리 뽑기 위해 옴부즈만 업무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며 "옴부즈만 지원기구가 정부 정식 직제로 편입되면 중기업계 전반의 애로사항까지 원스톱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