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토론회서 포털규제법 논란

26일 포털 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 토론회 열어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민주당은 26일 학계 업계 전문가들과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고 새누리당의 네이버 규제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새누리당이 불공정행위 규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인터넷 언론 장악이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대한 규제법을 만든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포털규제법 논의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송경재 경희대(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 교수는 "최근 포털을 둘러싼 논란의 이면에는 포털과 기존 미디어와의 갈등 문제가 포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올드미디어는 지나친 포털로의 정보독점으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의제설정 기능과 여론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하지만 이면에는 언론사들이 포털로부터 콘텐츠 이용료를 받지만 포털 광고수익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내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포털 규제는 경쟁 사업자 보호가 아니라 경쟁 과정의 보호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 규제 목적이 중소벤처를 육성해 건전한 ICT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면 ‘규제’가 아닌 ‘진흥’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포털 규제가 벤처를 육성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이 이유라면 유망한 벤처가 자금투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규제의 필요성에 앞서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혁신성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포털사를 대표해 참석한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은 글로벌 생태계로 우리만 규제를 만들면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네이버가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규제는 사후 규제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적인 영역에 대한 논의는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인터넷콘텐츠협회 회장(웃긴대학재단 대표)는 "네이버를 규제하면 인터넷 생태계는 구글에 장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업계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대화를 통해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국경없는 인터넷 시장에 있어 역외 적용의 문제가 있다"며 "다른 나라의 규제 수위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규제 실효성이나 역차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