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경기부양책에 대한 엇갈린 반응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신흥국 금융위기설의 진원지로 지목받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들을 발표했으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25일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3일 무역적자 해소와 실업자 발생 방지, 노동집약·수출 산업 투자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인인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수출 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와 바이오연료 사용을 통한 석유 수입 축소, 사치품·고급 승용차 판매세 인상 등이 추진된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인니 정부는 중앙은행(BI)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재 쿼터제인 농산물·육류 수입제도를 가격 동향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산업 부문의 투자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투자제한 업종도 개정하기로 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량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혀온 기업들은 이번 조치를 대거 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새 정책들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헨드리 사파리니 경제·무역·산업연구소 선임 경제학자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자원 수출 확대보다는 공산품 수출 촉진이 추진돼야 한다"며 "수입 억제 대책으로 제시된 바이오연료 사용도 석유수입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니 스리 하르타티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 경제학자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농산물 수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공급 부족이나 왜곡된 시장구조 등에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며 "질병과 처방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