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징수율 87%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징수율이 87%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추징·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2008년 48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3019억원을 추가 세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실제 징수한 세금은 86.7%인 261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403억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2009년에도 280명에게 1261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86.9%인 1096억원으로, 165억원은 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2010년 이후 징수액은 소송 진행 등 사유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8, 2009년의 징수율(87%)이 유지된다고 보면 5년간 부과한 1조3651억의 세금에서 실제 징수액은 1조1876억원 정도로 추정돼, 나머지 1775억원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안 의원 측은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추징 세액도 체납하는 납세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발족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보강,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숨긴 재산 파악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