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대출'…가계부채 가중시키나?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주택 임차 비용에 고통 받는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이 23일 본격 출시된다. 하지만 전셋값이 치솟는 가운데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농협ㆍ외환 등 6개 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동시에 선보인다.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이자를 내고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대출금을 은행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및 임차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이 해당된다.

대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되며 최대 대출 한도는 2억6600만원이다. 금리는 기준금리와 신용등급에 따라 3.62~4.95%로 적용되며 기존 전세자금대출보다 기존 전세자금대출보다 0.5%포인트 정도 낮다. 내달에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의 대출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의 본격적인 출시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서민들의 빚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출을 많이 받더라도 전셋값이 오르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면서 대출 부실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가계부채 증가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단순히 금융대책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반응을 살피고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주문으로 은행들이 상품을 내놓긴 했지만 시장의 호응을 얼마나 받을 지는 미지수"라며 "재형저축처럼 시장에서 외면 받는 실패한 관치상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