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상보육 재원, 정부가 책임져야"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이 같은 국가단위 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21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상보육 재원부족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무상보육 재원문제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그는 “무상보육 재원문제는 앞으로 복지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나가면서 겪어야할 수많은 지방과 중앙 재정문제의 시발점”이라며 “기본적으로 무상보육과 같은 국가단위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 자체 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원칙이 바로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국고보조율 상향조정과 정부 추가 지원액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시의원, 서울시 관계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국회의원, 어린이집 연합회, 학부모대표, 시도지사협의회, 육아정책연구소 등 무상보육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무상보육 재정지원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던 사항”이라며 “정부가 계속 약속을 어기고 이번 9월 정부 예산안 제출 때도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영유아보육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즉시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기옥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누군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불가능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국고기준보조율 상향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차액보육료에 대한 지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도 제안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