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업계 현안인 700㎒ 주파수 대역 용도 결정과 UHD(초고화질) 방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정책대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정책협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700㎒대역 주파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까지 양 기관 내부와 각자 추천하는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700㎒대역 활용방안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DTV 채널재배치 이후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속히 활용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또한 연구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업계 대표로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지상파 UHD와 유료방송 UHD 등을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를 비롯 미디어 업계, 콘텐츠 제작자, 제조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UHD 방송발전 연구반'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하는 미래부와 방통위 실무자들과의 질의응답이다.
▲700㎒주파수 대역에서 유휴 주파수 108㎒중 40㎒폭은 구 방통위가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되기로 의결했고, 아직 나머지 68㎒폭은 아직 용도 결정 못한 상황이다. 지금 미래부와 방통위의 협의는 나머지 주파수폭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108㎒전체를 말하는 것인가.
= 일단 2012년 1월에 구 방통위가 결정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미래부와 방통위와 다시 협의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다.
▲700㎒하고 UHD방송 관련해 연구반을 조속히 출범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인가. 또 700㎒ 문제는 UHD방송 문제와 맞물려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 700㎒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 구성은 올해 안에, UHD 방송발전 연구반은 9월 안까지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 700㎒ 주파수 활용은 방통위와 미래부의 전문인력들이 같이 용도를 논의하는 문제고, UHD방송은 전체적 산업생태계 차원의 문제인만큼 가전산업계 이해관계자들까지 결합하는 부분이 있다. 두 문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적절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700㎒는 연구반에 더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반면, UHD방송은 연구반을 만들겠다고만 했는데 무슨 차이인가. 또 최문기 장관이 종합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인가.
= 앞서 말했듯 UHD방송은 기술과 콘텐츠, TV를 모두 다 아우르는 생태계 차원 문제이니 제조사 등 업계까지 연구반에 다 참여하는게 맞고, 700㎒ 활용문제는 정부가 확정할 문제이니 방통위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연구반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실무협의회에서 방송통신업계라고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700㎒ 대역 수요 제기는 지상파방송과 통신사 뿐만 아니라 재난망 관련 기관이나 코레일 등에서도 요청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관련 공공기관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 역할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최 장관이 언급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은 오는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해 협의 아래 10월에 내놓을 것이다.
▲700㎒ 논의는 시기를 특정지어 진행하는가. 또 방통위와 미래부가 정책협력 외에 조직 인사교류 차원에서도 협력하는가.
= 10월로 말한 것은 DTV 채널 재배치가 오는 10월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지금 진행 중인 이전작업이 수도권까지 완료되는 시기가 10월이다. DTV 수신환경이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700㎒ 용도를 결정할 것이며, 10월에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미래부와 방통위가 만난 취지는 정책이나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이고 주로 논의된 것도 그것이다. 인사교류 문제는 지금 별도로 협의 중이며 밝힐 단계는 아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인사교류 촉진하는 방안 마련 중이다. 전체 정부부처 차원의 인사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안행부가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여기에 미래부와 방통위도 포함돼 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활용을 위해 미래부의 데이터 공유기준과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수립에서 상호협력한다고 했는데, 시기는 언제쯤인가.
= 방통위는 7월부터 시작했고, 관련업체들을 미래부에서 추천받아 운영 중이다. 비슷하게 미래부도 하고 있고 긴밀히 협의중이다. 방통위의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수립은 올해 안에 마칠 예정이며, 미래부의 빅데이터 공유기준도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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