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700MHz 활용, UHD방송 활성화 협력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700MHz 주파수 대역 논의와 UHD(초고화질) 방송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21일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정책협력간담회를 열고 양쪽은 이같이 합의했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700㎒대역 주파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까지는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700㎒대역 활용방안 연구반(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DTV 채널재배치 이후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속히 활용방안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구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업계 대표로 별도의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지상파 UHD와 유료방송 UHD을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 미디어 업계, 콘텐츠 제작자, 제조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UHD 방송발전 연구반(가칭)'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공유기준(미래부)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방통위)을 수립할 때 상호 협력키로 햇다.

또한 방송통신 민원은 미래부의 민원센터에서 일원화 해 접수하고, 방통위는 민원센터에 인력을 파견하여 소관 민원 등을 처리키로 하였다.

미래부 소속기관에 위탁된 방통위 업무▲인 ▲지상파 방송보조국 허가 ▲스팸·개인정보 침해조사 및 처분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 ▲방송광고 위반여부 조사 및 처분 등에 대해 미래부는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다.

최문기 장관은 "미래부는 방통위와 방송통신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는 만큼 협력하여 ICT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룩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향후에도 방통위와 700㎒활용 방안, 방송산업종합 발전 계획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은 "방송·통신 생태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정부가 복잡한 생태계를 잘 조율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양 기관부터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한다"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자주 만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면 부처간 칸막이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관련 규제방향 논의와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안을 마련한 단말기 보조금 정책협의회, 유료방송 허가 등(미래부)에 대한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쳐 HCN 포항방송에 대한 재허가를 완료한 유료방송 정책협의회 등을 협력사례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