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전출' 학교용지분담금 11월 2차추경서 처리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에 주지 못한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을 올 11월 2차 추경때 처리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1년까지 예정된 학교용지분담금 전출금도 도 재정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 연기한 뒤 이자만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주지 못한 721억원의 학교용지분담금은 오는 11월 본예산을 처리하면서 진행되는 2차 추경예산 편성때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학교용지분담금 전출은 학교를 짓는데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년에 걸쳐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LH와 분담금 납부 연기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해마다 2000억원이 넘는 분담금을 일정기간 연기하고, 대신 이자만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LH와 논의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1년 도교육청과 협의해 오는 2021년까지 총 1조9277억원의 학교용지분담금을 매년 2000억~2500억원씩 전출키로 합의했으나 최근 재정상황이 나빠지면서 지난해 전출금 2591억원중 721억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