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외공장 U턴 애국심만으론 안 된다

[아시아경제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공장을 세운 우리 기업들이 현지 경영환경이 악화됐어도 국내로 돌아올 생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해외 공장을 국내로 옮길 의사를 가진 제조업체는 700곳 중 1.5%에 불과했다.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공을 들였고 U턴기업 지원법(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4월 U턴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업종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U턴 수요가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부여, 수출신용보증 한도와 보증료 우대 등 유인책을 내놨지만 복귀한 기업은 주얼리 제조회사 20여곳과 신발기업 5개사 등 30여개다. 애플과 구글, 포드, 제너럴일렉트릭(GE) 등 굴지 기업들이 귀환 대열에 나선 미국과 달리 대기업 U턴 사례는 전무하다.

정부가 애를 쓰는데 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목표이겠지만 U턴기업으로선 이전 이후 사업 안정성 확보와 이익 증대가 관건이다. 기업들은 인력 확보와 물류비용 등을 따져 수도권 입지를 원하는데 규제와 비싼 땅값으로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U턴기업 입장에서 무엇이 절실한지 더 살펴야 할 것이다. 실적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봐야 한다. 실제로 중국에서 부분 U턴한 몇몇 기업은 우리 정부가 그 내용을 널리 홍보하는 바람에 중국 정부로부터 그동안 받은 인센티브를 토해 내라는 압력을 받았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도 해외공장의 U턴은 절실하다. 그렇다고 애국심에 호소할 수는 없다.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날 때와 달라진 매력 있는 경영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형식상의 규제 완화 및 지원이 아닌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어제 '손톱 밑 가시 제거 특위'의 첫 회의 겸 특위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뜻에 맞춰 구호만 외치지 말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찾아 적극 해결해야 할 것이다. U턴기업 지원법 시행에 앞서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넣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교육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