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전월세난을 해결하기위해 당정협의를 열고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허용 등 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당정협의를 갖고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꼭 필요하다 판단했고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중과제도, 분양가 상한제 등 따지고 보면 주택투기열풍이 뜨겁게 불던 부동산시장의 한여름 같은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방장치"라며 "지금은 주택매매 시장이 한여름은 커녕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은 상태, 거래가 실종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4.1 부동산 대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대책이 지금 빠진 것이 부동산 매매시장을 더 침체시킨 원인"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은 환자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못느끼게하는 진통제같은 그런 수준의 처방으로 임시적 조치"라며 "부동산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시켜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부동산 매매거래시장 정상화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전월세 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가 동시에 수반되야 한다"면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제는 실질적 도움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반기 주택정책 주안점을 매매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시장안정화, 심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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