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정책 전담 창구 만든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일본이 방위정책의 창구 역할을 할 사무차관급 관료를 두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방위성이 이달 말 내놓을 기구개혁안에 외국과 방위 교류와 전략 대화를 담당하는 사무차관급인 '방위심의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방위성 사무차관이나 국장급이 맡았던 다른 나라의 국방당국과 대외교섭을 방위심의관이 맡게된다.

방위심의관은 또 향후 일본 정부가 추진할 해병대의 기능 강화나 적국 기지 공격력 보유 등 안보정책을 주변국에 설명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맡는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과 관련, 중국과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일본이 제안한 핫라인인 '해상연락 메커니즘'의 실무급 논의도 방위심의관 몫이 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영국ㆍ프랑스와 무기 공동 개발 및 해외 각국 외교ㆍ국방 부처와의 '2+2 회담'이 추진되면서 방위 부문 업무를 전담할 고위급 직책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미국이나 호주에 이어 러시아, 프랑스, 영국, 아랍 에미리트(UAE) 등과도 2+2 안보 대화를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받기위해 자위대의 국외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