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朴세제개편 논란 통해 복지공약 뒤집기 의심스러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6일 "세제개편 문제로 악화된 국민여론을 빌미 삼아서 복지공약을 뒤집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시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냐, 증세냐를 양자택일하라는 식은 사실상 대국민협박"이라며 부자감세를 철회해야만 재정파탄을 막고 복지확대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원점 재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빵점짜리 수정안이다"이라며 "자영업자의 의제매입공제비율을 30%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세수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고작 경제를 빨리 회복해서 커버하겠다"며 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금년에만 15조원 이상, 향후 5년간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세수감소와 재정적자 대책은 오리무중이다"며 "무능한 경제팀 교체와 부자감세 철회, 그리고 재정구조와 예산편성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복지재원 확충이 최우선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